"국회가 담당" 14%뿐
헌재가 3대1인 현행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8명은 새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 맡겨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제3의 독립된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이 33.0%로 뒤를 이었다. 과거처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해도 된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이념성향이나 지지정당 구분없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층은 48.2%가 압도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선택(독립기구는 20.5%)한 반면 부정적 평가층은 선관위(40.6%)와 독립기구(39.8%)를 비슷한 비율로 선호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뒤 국회에서 선거구를 최종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구 조정을 국회에 맡길 경우 국회의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정치권도 여론을 의식한 듯 선거구 조정 업무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자는 법안을,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에 대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제3의 독립기구를 선호한 응답은 30대(43.3%)와 40대(38.7%), 새정치연합 지지층(4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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