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실업’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9.0% 이래 4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10.7%까지 높아졌다. 전체 OECD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이 2010년 16.7%에서 지난해 13.0%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진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한 셈이다. 특히 청년실업 상황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9.4%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내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상황은 공식 지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실업률에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까지 계산한 청년체감실업률은 8월 현재 22.5%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는 현실이 작용했다. 정부는 이미 11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을 추진해 지난 20일까지 그 중 7조원(약 70%) 가량을 투입했으나 상황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가을 채용시즌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지원사업을 집중해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경기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청년실업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구조 면에서 현재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1991~1995년 출생아 수는 매년 70만 명대로 이전 5년 간의 매년 60만 명대보다 연간 10만 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압박 정책, 통상임금 확대 판결 등이 기업에 고용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여겨져 신규고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고용 증대와 안정, 일자리의 양질화를 추구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공공일자리 확대와 정규직화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는 정책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거꾸로 노동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고용의지를 위축시키는 정책적 ‘미스매치(부조화)’가 계속되는 건 곤란하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달 발표될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에는 고용과 노동정책의 대립적 함수관계를 조화롭게 풀어낼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고용 기반 확대 차원에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규제샌드박스법) 같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ㆍ야 정치권이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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