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치 양보 모양새 취하며 공적연금 강화 명분ㆍ실리 찾기
與 '5ㆍ2합의문 존중' 원칙론 속 "별도 논의기구 만들수도" 절충 여지
靑ㆍ친박은 부정적 입장 견지… 여권내 계파 갈등 발전 가능성도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활동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여부가 여전히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50% 명기 방침 철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 시작했고, 새누리당도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의 절충안인 기초연금 강화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접점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윤선 정무수석의 전격 사퇴를 통해 사실상 기초연금 의제화에 반대하면서 여야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로써 여야는 18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野 출구 모색 본격화… 與도 논의 가능성 열어둬
새정치연합은 최근 ‘기초연금 카드’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50% 수치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과 노후소득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라는 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18일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양보는)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면서도 “당내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50% 명기를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당 지도부 내에선 기초연금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쪽으로 실리를 찾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일단 여야 대표ㆍ원내대표가 서명한 ‘5ㆍ2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지를 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확대 주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조건부로 해서는 안된다”면서도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결론을 못박아서 갈 수는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은 이미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는 만큼 사회적 기구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자세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투 톱’의 이 같은 발언은 5ㆍ2 합의를 지키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공적연금 강화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여야 협상 본격화 가능성… 靑, 기초연금 논의 부정적
조해진 새누리당ㆍ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이날 5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역시나 50% 명기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합의대로 통과시키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기초연금 확대를 논의키로 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기초연금 확대 범위를 못박지 않고 이를 사회적기구의 논의 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합의가 가능했던 건 여야 모두 기초연금 도입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48.6%)을 감안하며 보험료 인상이 수반되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논의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의 정치적 재량권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 변질에 책임을 지겠다”는 조 수석의 사의 수용이 기초연금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친박계 역시 기초연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여권 내 계파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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