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증가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건보 혜택은 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증가에 맞춰 피부양자도 2005년 이후 해마다 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2005년 1,748만7,000명이었던 피부양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2년 2,011만5천명으로 처음 2,000만명선을 넘은 뒤 2015년엔 2015년 2,046만5,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엔 2,033만7,000명으로 12만8,000명이 소폭 감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결혼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뒤에도 피부양자로 남아있던 부정 수급자를 추가로 걸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076만3,000명)의 40.06%에 이른다. 이는 피부양자가 의존하는 직장가입자 수(1,633만8,000명)보다도 24%나 많은 수치다. 직장가입자가 있는 세대는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1명분만 내고 혜택은 2.24명이 누린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많을수록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물론 재정기반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피부양자의 2.3%정도인 47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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