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청년들에게 면접비용 등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청년 구직 활동을 돕겠다며 현금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이를 선심 정책으로 몰아붙였던 중앙정부가 돌연 서울시처럼 현금 지원을 결정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고용부의 계획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인 취업알선단계 참가자 가운데 저소득층과 적극적 구직 활동자에게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료와 사진촬영비, 원거리 이동을 위한 숙박 및 교통비 등이 다음달부터 현금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34세 청년과 중ㆍ장년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3단계로 나눠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 지원 계획은 돈이 없어 면접을 포기한 젊은이가 적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정책은 누가 보아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하다. 그러니 청년수당에 맞불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그러나 고용부는 구직 활동 참가 청년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젊은이에게도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이기권 장관 역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주는 쪽으로 공약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포기하는 것은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로 보고 직권취소 조치까지 취한 정부가 느닷없이 현금 지급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시간과 비용인 만큼 현금 지급은 필요한 일이고 고용부가 내놓은 정책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서울시의 반박은 그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 정부는 과다한 비판이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청년수당 비판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직권취소 철회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것은 서울시 비판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를 다듬는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부 위탁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경직돼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점들을 두루 살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 말마따나 젊은이 38명이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으니 문제가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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