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넘어서 “사회적 파업”
금속노조 19일부터 총력투쟁주간
성과 없을 땐 갈등 확산될 우려도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노동계가 사업장 내 처우 개선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요구를 넓히면서 오히려 전선이 격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등과 관련해 현대차기아차그룹에 사회적 교섭을 촉구하며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현대기아차그룹에 하청업체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추진하는 파업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원ㆍ하청 거래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의 길을 열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연대 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일부터 26일까지를 사회연대 총파업 총력투쟁 주간으로 선포했다.
금속노조 소속 3대 완성차업체 노조도 모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GM노조는 7일 올해 임금인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6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9일 임금 인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도 6일 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 11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다.
다른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1년 이상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각각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상경 투쟁도 앞두고 있다.
임단협이 주로 진행되는 여름철에 노동계의 투쟁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노동계는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사회적 파업’을 강조하면서 재계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문제를 환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치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올해 노사관계는 노동현안 해결과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의 정치활동이 강화되는 양상을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금속노조는 파업을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이 금속노조와 어떠한 형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이들 요구사항에 당장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양대 지침 발표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노ㆍ사ㆍ정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203만 5,000일)보다 근로손실일수(근로자 1명이 하루 8시간 파업하면 1일)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5월 대선으로 임단협 일정이 늦어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 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노동 이슈까지 걸려있다 보니 휴가 전 협상 타결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9,10월까지 협상과 파업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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