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난 3월, 필리핀과의 사이에 걸려 있는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중재재판(7월12일 결정)에서 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대비책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30일 올해 3월 하순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국가해양국, 외교부 등의 간부와 국제법 전문가 등 20여명이 모여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진행 중인 중재재판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국가해양국 간부는 중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승소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준비하라”고 말했고, 외교부 간부도 재판의 향배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협의가 이런 분위기로 흐르자 국가해양국 간부와 전문가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분쟁 도서에 대한 중국의 실효지배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인사는 선제적인 강경책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루손 섬에 가까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ㆍ베트남명 쯔엉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서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산호초 ‘세컨드 토머스’(중국명 런아이자오ㆍ필리핀명 아융인)를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또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NHK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 간부는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같은 제소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우려했다고 NHK는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동남아 각국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인 남중국해 규칙에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하는 조항을 추가해 중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방안도 언급했다.
앞서 필리핀은 2013년 중국 선박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스카보러 암초에서 철수를 거부하자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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