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성안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모두 36명으로 여야 의석 수에 따라 4당에 배분된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시기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먼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각 정당과 정파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장기 집권 방지를 목적으로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로 개정한 이후 30년 동안 지속된 87년 헌법체제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국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들고 나왔지만 적폐의 적나라한 사례가 됐다. 과도한 권력집중에 따른 권력 및 측근비리,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 또한 그 폐단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정치적 유ㆍ불리를 따지는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에 개헌의 시기와 내용 모두 합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분산을 노린 권력구조 개편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 아직 유력한 특정 대안이 없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불붙는 논쟁은 개헌 시기다. 대선 전후 개헌 및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무성하다. 반면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9일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추도식에서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 청산,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에 있다”며 “차기 정부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위한 과도정부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헌과 맞물려 논의되는 임기단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이를 두고 수구파 논리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개헌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개헌특위가 기왕에 나와 있는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쟁점을 압축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가적 이해에 기반한 각 정당의 대타협이 요구된다. 대선 주자들도 역사적 과제에 최소한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개별적 이해타산을 접어야 한다. 그래야 개헌특위가 국가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합리적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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