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5% 증가한 반면, 건설청은 6.9% 줄어
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등 미반영 아쉬움
세종청사 추가이전기관 청사 신축비 반영 등 긍정적
내년도 국비 확보 성적표를 받아 든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반면, 건설청은 줄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예산은 올해(3,430억원)보다 2.5% 많은 3,517억원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국비에는 시의 숙원 사업인 국회 세종분원 설치 관련 예산(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신청한 20억원에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 사업에 ‘국회 분원’이 공식 반영돼 향후 지속적인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국비를 확보한 주요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18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18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95억원) ▦산단진입도로(89억원) ▦SB플라자(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79억원) ▦시립도서관(57억원) 등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아름청소년수련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공급식지원센터,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등도 국비 사업에 포함됐다.
지역산업맞춤형 성장지원(11억원),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6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4억원)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추가 반영됐다.
건설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3,125억원)보다 6.9% 줄어든 2,9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120억원), 복합편의시설 건립(311억원), 9개 공역도로(1,342억원), 8개 복합커뮤니티센터(441억원), 선관위ㆍ세무서ㆍ경찰서 청사 건립(189억원) 등이다. 문화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아트센터(157억원), 국립박물관단지(56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100억원) 등의 사업도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이밖에 해외대학 설립준비비(12억원)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90억원) 등도 반영됐다.
건설청은 추가 이전 기관 등을 위한 신청사 건립비 확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 작업을 거쳐 7월쯤 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2021년 완공 계획이며, 입지는 법제처 인근 부지 두 곳, 국세청 옆 유보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에는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소방처 등이 입주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 등 2개 기관도 이전기관으로 결정되면 추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주요 사업들이 국비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 정부세종청사의 각종 사고 및 테러 등에 대비한 119특수구조단 청사 건립(15억2,300만원), 민방위실전체험장 설치(40억원), 국립행정대학원(1억원) 사업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15억원) 관련 예산 확보도 좌절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이 사업은 행정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 유치의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매년 국비 확보 때마다 아쉬움은 남지만, 올해는 주요 사업들이 거의 반영돼 내년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침으로 일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외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지만,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데다 중요한 신규사업과 장기간 지연사업이 반영돼 정상적인 도시 건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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