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에 첫 대면보고 받아 개발 독려 넘어 사업완수 의지
현 정부 추진한 초대형 국책사업 좌초 위기 몰렸다 재탄력 받을 듯
해외협력 통한 기술 확보도 병행
국방위, 예산 반영에 진통 계속… 종합보고 전체회의 내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계획에 대한 첫 대면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누차 밝힌 대로 KF-X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내년도 예산반영에 앞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당초 이날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는 29일로 순연됐다.
● 朴, “기한 내 개발 성공해야 ” 강공 지시로 힘 실어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께서 보고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이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KF-X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완수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표류하던 KF-X개발이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에는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KF-X사업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개발비용만 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삐걱대면서 국민혼란을 조장한 것을 놓고 안보라인 문책론이 강하게 부각된 가운데 군부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지만 당장은 경질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청와대는 지난달 추석 직전 군 감찰기관을 제쳐두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KF-X사업 보고라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방위는 이례적으로 26, 27일 이틀간 예산결산소위를 열어놓고 KF-X사업의 예산을 세세하게 들여다봤다. 정부가 기한 내에 4개 기술의 개발을 장담하고 있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방사청이 요구한 내년도 KF-X사업예산은 당초 1,618억원에서 정부부처 협의과정을 거치며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방위 관계자는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내년 KF-X사업예산을 아예 0원으로 하자는 격한 의견까지 제기된 상태라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전체회의를 29일로 연기해 KF-X사업에 관한 종합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대면보고, 뒤늦게 호들갑
방사청은 이달 들어 대통령 보고를 준비하며 시기만 조율해왔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진데다 장 청장이 오후2시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탓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장 청장의 보고가 전격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돌아온 이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남짓 가량 보고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나 국방부 모두 KF-X사업의 좌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위기감을 느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장 청장은 KF-X개발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통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등 4가지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가능성과 향후 로드맵, 해외협력을 통한 기술확보 방안 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뒤늦게 KF-X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지난해 9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4개 기술의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벌써 1년이 넘은 시점이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장 청장이 26일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당장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국회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가 바로 다음날 청와대로 달려간 것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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