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결국 ‘사상 최악’수준까지 치솟았다. 1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에 달했다.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고, 1999년 통계기준 변경 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른 고용통계 역시 참담하다. 지난해 취업자수 증가는 33만7,000명 증가에 그쳐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전체 실업률 역시 3.6%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 실적 제고를 위한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고용률(15~64세)은 정부 목표치 66.9%에 미달한 65.7%에 머물렀다.
단순 수치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일자리의 좋고 나쁨을 가릴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당장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ㆍ민간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ㆍ임시직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려고 애썼다. 그랬는데도 고용지표가 이 지경으로 추락했으니, 고용의 질이나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현실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게 분명하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청년실업률이다. 실업 통계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빠진다. 이런 틈새를 감안할 때 명목 실업률이 9.2%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20%를 넘을 수 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통계청 별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비정규 일자리는 전년 대비 19만4,000명 늘었다. 단순 적용하면 같은 기간 신규 취업자 33만7,000명의 3분의 2 이상이다.
청년실업 등 고용 악화는 구조적 문제다. 저성장이 고착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던 대형 제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퇴직자도 줄어, 기업이 신규 고용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 고용절벽’까지 예고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 간 근로여건 격차)를 줄이려고 어렵사리 마련한 노사정 합의는 파탄지경이다.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은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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