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도 안남긴 ‘4조짜리 자원외교’

4대강ㆍ자원외교 기록관리 엉망

해외자원개발 리스크 관리 회의

21차례 중 3회만 회의록 작성

세월호 등 국민 관심 높은데도

기록물 미등록^무단 파기 수두룩

4대강 사업 기록물 보존기간도

영구 보존서 3~10년으로 줄여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가 폐기 목록 없이 처분한 종이 서류 및 책자. 국가기록원 제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1회부터 21회까지 개최하고도 단 세 차례(15~17회)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천문학적인 단위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8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자원외교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회의록 미작성, 주요기록물 미등록, 기록물 무단 파기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당시 논의된 안건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았다. 특히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8일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26일 인수대상과 인수금액을 변경하고 재심의까지 했지만 관련 안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인수금액이 2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바뀐 사업 관련 회의록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원본기록물을 분실하거나 파기ㆍ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지업체를 통해 서류 등을 처리했으나 폐기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한국광물공사 역시 2006~2013년 69차례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15차례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조직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면과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하기도 했다. 또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록물이 인수인계 절차 없이 창고에 방치돼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뿐만 아니라 보존 기간을 ‘영구’로 관리해야 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권역본부(낙동강ㆍ한강)는 4대강 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주요 사업 기록물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하향 책정했고, 한국농어촌공사도 4대강 사업 관련 종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책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세월호추모위 회의록을 등록하지 않거나 기록물 보존 기간을 하향 책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독기관에 해당 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 문화 분야와 외교, 안보, 치안 분야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