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부실 인사검증 책임 외면할 건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인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 그의 언급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인사검증을 자인한 꼴이다. 나아가 검사의 부패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진 검사장 사례가 개인의 유별난 일탈로만 볼 수 없는데도 박근혜정부가 인사검증과 관련해 후속 보완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평검사로 있던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받았다가 2011년 85만여주로 분할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그 중 대부분을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미래가치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다는 행위 자체가 도박이나 다름없는 일인데도 해마다 하는 재산신고에서 탈 없이 넘어간 게 문제를 키운 셈이다. 주식 구입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취득 등 여러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임에도 지난 3월 검사장 승진 인사 당시 검찰인사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팀은 “장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샀다”는 진 검사장 소명을 받아들여 그냥 넘어갔다.

우 민정수석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진 검사장 본인 명의의 주식임에도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 시스템 미비를 탓했다. 이에 비추어 금융거래 등을 살피는 양적 조사나 평판 탐문 같은 질적 조사 등 이중장치를 갖고 있다는 인사검증이 여전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진 검사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의지가 애초에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검증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검증대상자가 금융거래 제공동의서를 내는 점을 감안하면 민정수석실이 눈을 감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진 검사장의 부패는 검사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심각한 물음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 사건이다. 개인 의혹은 제쳐두고라도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부실검증 책임의 엄중함을 외면한 채 ‘내가 무슨 잘못이냐’며 버티는 것은 책임회피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권한을 재물습득 도구로 삼는 부패공무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