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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 3차 방북, 비핵화 일정ㆍ방식 구체 합의 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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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폼페이오 3차 방북, 비핵화 일정ㆍ방식 구체 합의 끌어내야

입력
2018.07.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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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의 진전 사항들을 이행하고 협의를 이어 가기 위해” 5~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국자들을 만난다. 이번 3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폐기 시간표를 제시하고 관련 시설 목록을 신고하도록 북한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발굴한 한국전 당시 미군 유해 약 200구를 인수해 올 가능성도 있다.

당초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 북미 대화는 6ㆍ12 회담 직후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20일 이상 뜸을 들인 상황이 돼버렸다. 양측이 숨 고르기를 하는 사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지렛대로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 중국은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며 북한을 거들고 있다. 반면 미국 언론에서는 최근 북한이 여전히 핵ㆍ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방북에서 이런 불신을 푸는 것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의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 미국이 염두에 두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1년 내 폐기’는 대화가 상당한 속도를 내며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정이다. 당장 이런 시간표에 합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핵시설 신고 등의 실질적인 비핵화 작업 개시와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과 일부 제재 해제 논의에서 성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생산적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 만날 때마다 서로가 신뢰를 한 겹씩 더 쌓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미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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