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머 총괄사장 등 8명 기소
보상 외에 문제차량 회수조치도
유로6 위반혐의도 세계 첫 확인
폭스바겐 경과 본 뒤 서류위조한
포르쉐ㆍ닛산도 자백… 수사 착수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한국에서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응과정에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폭스바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발표한 2,700억여원 상당의 보상 외에도 문제 차량을 전부 독일로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1일 배출가스ㆍ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ㆍ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수입ㆍ판매한 트레버 힐(55ㆍ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각각 약식 기소(벌금 1억원)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은 배출가스나 소음 확인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AVK 인증담당 윤모(53) 이사 등 전ㆍ현직 임직원과 인증대행업자 심모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 변조 및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지난 6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윤 이사는 유로6 차량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월 환경부의 고발로 시작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수사는 이로써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로5(배출가스 등의 환경기준)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5년 AVK가 독일에서 수입ㆍ판매한 유로5 기준 폭스바겐ㆍ아우디의 경유차 15종 12만여대는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AVK는 인증시험을 받을 때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낮추고 실제 주행할 때는 다량 배출하도록 해 연비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5보다 엄격해진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사실도 세계 최초로 확인됐다. 2015년 7월~지난해 1월 AVK가 수입ㆍ통관한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 검사 결과 NOx가 과다 배출됐다. 검찰은 이중 AVK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ㆍ통관한 102대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차량에도 이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지만 실제 운행되지 않았고, 판매되기 전 문제가 발견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밖에도 검찰은 AVK가 149건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 받지 않고 4만여대를 수입ㆍ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폭스바겐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ㆍ캐나다 다음으로 2,700억원대의 한국 고객 지원방안(위 케어 캠페인)을 발표했다. 또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배기관 누설 등의 문제가 발견된 유로6 기준 엔진(1.6리터 EA288)을 장착한 2016년식 아우디 A1ㆍA3, 폭스바겐 골프1.6 TDI 등 3종 950여대를 폭스바겐 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 독일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 수사 경과를 본 뒤 같은 방식으로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은 닛산과 포르쉐 측도 부정행위를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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