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혁신포럼서 강연…안정자금 연장가능성 시사
"최저임금 연착륙 최선…간접지원도 이어갈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9회 KBIZ CEO혁신포럼'에서 '하얀스케이트 3만불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조원 규모인 이 정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정자금은 보수를 지급하고 사업주가 신청해야하는데 1월 월급일자를 보면 94%는 16~25일이었다"며 "아직 월급을 받는 분들이 적어 신청이 적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3당 대표와 토론과 협상을 하면서 진전성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저임금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할 것이고 간접지원을 통해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3번째로 많은데 5명 중 1명꼴로 저임금 늪에 빠졌다"며 "공동체를 살면서 인간다운 삶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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