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시행한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인구 50만 미만 도시(60개) 부문에서 상위 20위권 중 11곳이 수도권에 포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돼 재정력이 뛰어난 곳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정력이 취약해도 단체장 리더십이 뛰어난 일부 지자체는 행정서비스와 주민평가에서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관련기사 8,9면
경기 군포시는 행정서비스(12위) 순위가 다소 낮았으나 재정력(1위)과 주민설문조사(3위)에서 최상위권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경기 과천시는 행정서비스(10위) 재정력(6위) 설문조사(5위)에서 고루 두각을 나타내며 종합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설문조사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위였다. 종합 3위 충남 아산시는 전 분야에서 4~7위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우수한 재정력(4위)과 행정서비스(6위)를 바탕으로 종합 4위, 경남 거제시는 행정서비스(1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종합 5위에 올랐다. 경기 파주시와 이천시는 튼튼한 재정력(3위, 5위)을 배경으로 종합 6위와 7위를 기록했다.
종합 1~7위권 도시들은 재정력과 행정서비스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종합 8~20위권에 포함된 경기 광주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등은 재정력이 양호했음에도 행정서비스가 평균 이하여서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시 종합 8~20위권인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기 구리시는 재정력이 낮아도 행정서비스는 평균 이상이었고, 경기 오산시와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는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이 모두 낮았다.
행정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을 보면 종합 1위 군포시가 안전(1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종합 2위 과천시는 문화관광(1위), 종합 3위 아산시는 생활경제(1위)에서 경쟁력이 돋보였다. 종합 18위인 당진시는 사회복지(1위)와 생활경제(2위)가 최상위권이었다.
평가위원인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단체나 50만 이상 대도시에 비해 재정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차별성이 드러났다”며 “재정력이 뛰어난데도 행정서비스가 낮은 도시는 비판 받아야 하고, 낮은 재정력에도 행정서비스가 좋은 도시는 단체장이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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