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연쇄 성추행 파문은 지금까지의 교사 성범죄 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솜방망이 수준인 교사들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비민주적인 문화 등이 문제를 키운 요인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230명이다. 하지만 교단에 남아있는 사람은 53%인 121명이나 된다. 절반 이상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사들을 믿고 어떻게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지 교육당국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해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지 실제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어제 긴급 소집한 시ㆍ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도 똑 같은 언급을 되풀이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당장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교육당국의 안이함과 무책임한 행태가 하나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달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이다. 현재도 교사들은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돼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보수적인 문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온정주의가 어우러져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도 많다. 성추행 파문이 일어난 학교 남자 교사는 모두 26명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 볼 때 5분의 1에 가까운 교사들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셈이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수년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데는 학교장 중심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교가 민주적인 소통과 대화가 충분한 조직이었다면 사건이 과연 은폐될 수 있었을까. 이번 사건을 교단에 만연한 비민주적 문화를 없애는 계기로도 삼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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