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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리스 디폴트 위기, 파장 경시 말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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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리스 디폴트 위기, 파장 경시 말고 대비해야

입력
2015.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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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초읽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어제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금 추가지원 불허 결정(가용 유동성 제한)을 내렸다. 이에 자국 은행들이 고객들의 인출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조치를 발동했다. 그리스 은행에 대한 ECB의 가용 유동성 제한조치는 그리스 정부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개혁안의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7월5일)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한 일종의 응징책이다. 이로써 그리스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리스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불거졌다. 막대한 재정적자로 위기에 빠진 그리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그 해 5월 1차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투입됐고, 2012년 2월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 투입이 결정됐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조치가 요구돼 최근 5년 간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와 공무원 임금이 각각 25% 축소ㆍ삭감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 와중에서 지난 1월 총선에서 그리스 국민의 반감에 편승해 반(反)긴축 및 구제금융 재협상론을 들고 나온 치프라스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개혁을 회피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

채권단이 최근 2차 구제금융의 마지막 투입분 72억 유로의 지원조건으로 그리스에 요구한 필수개혁은 연금 삭감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이다. 이에 치프라스 정부는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어찌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했다. 모든 유로존 국가가 그리스 정부를 비난하며 ECB의 가용 유동성 제한 결정을 내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 결국 채권단의 ‘목 죄기’와 그리스의 ‘배 째라’가 정면 충돌하면서 그리스는 오늘 IMF 채무 16억 유로 상환 불이행을 거쳐 국가 디폴트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졌다.

유로존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그렉시트) 및 유로존 체제 위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그리스 디폴트가 초래할 유로존 금융위기 및 확산의 파장이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그리스 위험노출 채권액은 3억1,700만 달러, 무역액은 14억6,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1995년 초 멕시코 위기가 그랬듯 이번 사태도 예측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뜻밖의 피해를 야기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지금은 우크라이나 등 10여개 신흥국들의 디폴트 위기가 함께 부각되고 있는 만큼 대외 경제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빈틈없는 위기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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