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은 중국 경제의 현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올해 3회째인 한국일보 주최 ‘2015 차이나포럼’이 던진 질문은 최근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초점을 뒀다. 그 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중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단연 성장 둔화다. 최근 폐막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경제계획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처리하면서 성장률 목표를 사실상 연 6.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한 5중전회 정책 설명에서 “앞으로 5년간 경제성장률의 최저선은 연 6.5% 이상”이라고 발언해 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물론 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은 이미 공식화한 ‘신창타이(新常態)’ 성장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바다. 신창타이 전략은 수출ㆍ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을 구가해왔던 중국 경제의 체질을 내수와 신성장동력 개발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에 제시된 7% 성장 목표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의 경착륙 논란은 지난 9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둘러싸고 가열되고 있다. 이번 차이나포럼에서 ‘위안화 정책과 글로벌경제 파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리처드 던컨 글로벌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최근 위안화 절하를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분석했다. 최근의 중국 경기 둔화가 성장 속도의 의도적 관리에 따른 것이 아닌, 일종의 ‘사고’라는 진단을 내린 셈이다. 아울러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중국은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입물가를 낮춤으로써 미국 금리인상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고 했다.
문제는 미국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하의 충돌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던컨 이코노미스트 등은 이와 관련,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과 신흥국 통화가치의 하락에 따른 부채 위험 증가, 글로벌 자금의 신흥시장 이탈 등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등 복합적 위험이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뜩이나 선진국 수요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로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한 상태다. 여기에 향후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절하라는 G2 리스크까지 증폭될 경우, 위험은 일부 신흥국을 넘어 우리 경제에까지 닥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의 전환은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 등 장기 대응과 함께, 이미 닥친 위안화 절하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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