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30일 김 원장 임명 배경에 대해 “금융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여 온 데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런 언급은 제도권 금융 경험이 없는 김 신임 원장 임명을 통해 강도 높은 금융 개혁과 금감원 혁신을 이루려는 것으로, 그가 금융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김 원장은 정계 진출 전 줄곧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금감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재벌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함께 금융 정책ㆍ제도ㆍ감독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시민ㆍ의정활동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제도 금융권의 기득권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역대 금감원장 11명은 모두 금융 관료나 금융인 출신이다. 그만큼 김 원장은 금융정책을 다루는 관료 사회나 은행 등 금융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김 원장의 소신을 펼치기에도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이는 김 원장에게 주어진 책무 중 가장 시급한, 금감원의 신뢰 회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최근 2년 동안 내부의 채용비리 잡음으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월과 9월 잇따른 채용비리로 고위직들이 물러나거나 법의 처벌을 받았다. 직전 최흥식 전 원장도 하나금융 사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더구나 금감원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과정에서의 힘겨루기로 체면과 권위가 크게 손상됐다. 이 같은 금감원의 수난은 감독권의 비대화에 반비례해 내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급전직하했음을 보여 준다. 김 원장은 금감원 내부를 향해 과감하고도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더불어 금융위와 함께 채권단 입장을 조율하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분명하고 일치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쟁점을, 감독기관이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국민 이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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