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요건
노조와 합의 이뤄질지 불투명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도 숙제로"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절반의 완성’으로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대타협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지만 합의 내용이 당초 기대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마저도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 때문에 ‘합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계는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합의 내용이 오히려 노동개혁 과정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결과를 내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계가 요구했던 것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완화 요건을 조속한 시일 안에 법제화하는 것인데 합의 내용은 노사정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마저도 노사와 협의하도록 했다”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노조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이런 수준의 합의라면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입장에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문제가 추후 논의 과제로 밀려난 것도 불만이다. 노사정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를 벌이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 뒤 합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은 당사자가 원하면 가능하도록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며 “올해 중 작업이 완료돼야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노사정 타협안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도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합의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었다”며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더 큰 관심사인데 그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선언적인 것들이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정부가 실질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해 노사 협의를 이끌어 내 법제화 등 실제 제도개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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