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웃듯 소득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해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차이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이후 최고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5배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별 내용 구성도 좋지 않다. 1분위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59만5,000원)을 밑도는 현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됐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것인데, 최근의 고용한파가 주로 서민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의 정확한 원인 분석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고령층 가구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원인으로 내세웠을 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선 이렇다 할 분석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처방전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된다.
해결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당정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최악의 고용 상황 타개를 위해 재정을 확대 투입하는 것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일이나 근본 대책은 아니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작용을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나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J노믹스의 3대 정책(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상 수정ㆍ보완할 점을 찾아 채택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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