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 진전 믿는다” 기대감
美 재무부, 대북 제재 위반 의혹
中ㆍ러ㆍ싱가포르 기업 등 신규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 판문점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등 막후 협상을 진행하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면 핵 신고와 종전 선언간 맞교환 가능성이 커 비핵화 협상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어긴 중국과 러시아 기업 명단을 추가 발표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도 동시에 높여 북미간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자신의 방북이 임박한 상태인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막후에서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앞서 가지 않겠다”면서도 “북한 정부와의 대화가 더욱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며 물밑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주말 판문점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우리 정부와 북한간 협상과 대화는 상시적인 업무 과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도 “이는 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발표할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북미간 협의가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해 미국이 협상과 별도로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북한에 담배와 알코올 등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회사를 신규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와 연관된 러시아 기업의 대표도 제재대상 개인 명단에 올랐다. 신규로 미국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 기업은 중국의 ‘다롄 선문스타 국제교역’, 싱가포르의 ‘SINSMS’사, 러시아의 ‘프로피넷’이다. 미 재무부의 신규 제재는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우회 반입한 국내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이와 별도로 나워트 대변인도 북한의 선 종전선언 요구를 일축하고,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체제, 즉 국가들이 평화를 향해 진전할 수 있는 평화 메커니즘을 지지하지만, 우리의 주된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정부와 함께 매우 분명히 해온 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FFVD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미간 압박 공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북미가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신고 범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평양 인근 강선의 비밀 핵시설 등을 거론하며 은폐된 핵 시설까지 포함한 완전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북한은 단계적 신고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과 미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견제를 뚫으려면 폼페이오 장관으로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열린 입장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카드가 여전히 변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북해 담판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