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공식 언급으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청와대는 “북미 실무협상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행위지만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전선언은 특히 북미 간 비핵화 담판에서 상당히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평화협정, 국교 정상화 등 체제안전 보장은 비핵화 완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동안 종전선언이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과도기적 안전보장 장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다. 판문점 북미 실무협상 언저리에서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물질 조기 반출을 요구하면서 종전선언 카드로 북한을 달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남북미 종전선언까지는 변수가 태산 같다. 청와대 발표대로 북미가 비핵화 의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언감생심이다. 종전협정 당사국인 중국도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변화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 마당이라 중국이 종전선언에도 참가하겠다고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중국의 손을 뿌리치는 게 현명해 보인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지만,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는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익숙한 정전체제의 갑작스런 해체 논의로 인한 국내외 혼란상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장 종전선언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보수진영은 또 “주한미군은 북미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설득에도 불구,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시하며 반대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서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비판이겠지만 정부는 보수 진영의 행보가 한반도 평화 여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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