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올린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 실패로 처리를 30일로 미뤘다. 이날 합의 실패는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기업과 재계 측은 자본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경영 참여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영 참여가 빠지면 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날 제출한 안은 경영 참여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공청회에서는 경영 참여 조항을 포함하는 안과 배제하는 안 등 2개 안이 발표됐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많은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내용이 제외됐지만, 국민 이익과 자산을 지키고 기업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현실적 절충을 택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의 절충 입장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까지 도입할 경우 현실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연금 사회주의’ 같은 막연한 반감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원활한 투자 차익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공시의무 발생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 약화 등이 우려됐다. 기업 경영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된 셈이다. 경영진 일탈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경우 적극적인 공개 주주활동 등을 통해서도 적절한 기업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다만 현실적 절충안에 의한 합의 도출이 무위에 그친 것은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4월부터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적극적 역할은 포기한 채, 한편으론 재계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고, 다른 한편으론 정권의 기류만 살피다 시간만 보낸 셈이 됐다. 오는 30일에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신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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