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월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 합의 과정의 일부 혼선은 있었지만 11월1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직후라는 점에서 자연스럽다. 양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회담 이래 3년 반 만이다. 그 동안의 공백이 길었고, 양국민의 상대국 인식과 관심사도 크게 바뀌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비정상(非正常) 상태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모처럼의 기회다.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현안을 논의, 대국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 관계의 디딤돌을 새로 놓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3년 반이나 정상회담을 열지 못한 정치관계 경색의 공동책임을 양국 정상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현재의 정치관계 경색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온 선린관계에 금을 냈다. 경제교류와 사적(私的) 영역의 인적 교류는 여전하지만, 언제 이마저 손상될지 모르는 상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국가지도자의 으뜸 덕목이라면, 양국 정상은 대립보다 화해 측면을 부각해 양국민의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양국 관계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열린 국장급 회담의 경과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이 특별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뚜렷하고, 일반적 해결 방안으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 등이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양국이 동시에 만족할 방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 해결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해 논의 재점화를 자극하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여부 등의 문제는 국내의 일부 과장된 해석이나 오해와 달리 확립된 국제규범에 충실히 따른다는 원칙의 확인만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처럼 미적지근하리란 무성한 관측과 현실을 이유로 두 정상이 미리 심드렁한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다. 해방 70주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가 다 가지 전에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양국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른 마당이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양국관계의 새 출발을 다짐할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이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