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상태" 규정… 용어 싸고 혼선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채무 상환 실패를 공식 발표하면서 ‘디폴트’(default)가 아닌 ‘체납’(arrear)이라 규정해 국제 금융시장에 용어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게리 라이스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30일 그리스가 이날 결국 채무 상환에 실패했다고 확인하면서 “그리스가 ‘체납 상태’고 돈을 갚을 때까지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고지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디폴트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를 말한다. 차관 계약상 부과한 의무 사항을 위반해도 디폴트가 성립한다.
디폴트라고 판단한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그리스 사태의 경우 채권자인 IMF가 디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엄밀히 말하면 디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IMF는 규정상 회원국들의 채무 상환 실패를 민간 채권자들에 대한 디폴트, 즉 부도와 달리 체납으로 표현해 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도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을 공식적인 디폴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단순한 언어적 차이”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IMF 관계자를 인용 “IMF는 체납이 디폴트와 똑같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단지 디폴트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게리 젠킨스 LNG캐피탈 수석신용전략가는 “그리스가 진짜 디폴트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고 신용평가기관도 디폴트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만약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디폴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를 디폴트로 규정하지 않은 신용평가기관들도 국가 신용등급은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CCC-‘로, 피치는 ‘CC’로 낮췄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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