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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치 다짐한 20대 국회에서 재연된 한심한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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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치 다짐한 20대 국회에서 재연된 한심한 구태

입력
2016.07.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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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새 면모를 다짐하고 출범한 20대 국회가 첫 대정부 질문부터 구태로 얼룩졌다.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어지럽게 오갔고 결국 정회 사태가 빚어졌다. 개원하자마자 친인척 편법 채용과 보좌관 후원금 논란에다 자질을 의심케 하는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무개념 의원들까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고서도 협치와 새 정치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5일 국회 본회의장의 볼썽사나운 사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벌어졌다. 김 의원이 ‘지역편중 인사’ 문제로 황교안 총리를 거칠게 추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함이 터져 나왔다. 견해가 다르고 못마땅하다고 다른 당 동료 의원의 질문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것부터 잘못이다. 그렇다고 김 의원이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등을 지목해 “어떻게 대전 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나” “총리의 부하직원이냐”고 힐난한 것 또한 도가 지나쳤다.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대정부 질문 중에 이런 막말을 해댄 것은 동료 의원과 시청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그는 19대 국회 대정부 질문 때도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에게‘버럭 맞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다.

김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대정부 질문이 속개되긴 했지만 이렇게 끝낼 게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대정부질문을 계속해야 하는지 국회개혁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목소리만 높을 뿐 핵심을 못 찌르고, 여당 의원들은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며 총리와 장관 답변은 무성의와 불성실로 일관하는 대정부질문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 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의 취지라도 되살리는 등 상임위 활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학교 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부적절한 관계 파문에 대해 “잘 생긴 경찰을 배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진단한 것도 귀를 의심케 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엉뚱한 성추행범 폭로 파문도 의원으로서의 기본을 의심케 한다. 각 당과 국회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 등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원 개개인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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