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회를 존중하겠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협치와 화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소개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 존중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의례적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의 비효율과 비생산성의 원인이 여야의 극한 대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나 박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기인한 바도 컸기 때문이다. 당장 20대 국회를 앞두고 이뤄진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거부나 국회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점만 봐도 그렇다. 더욱이 과거 네 차례 국회연설 때보다는 한결 어조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박 대통령이 개원식 기념사에서 노동ㆍ규제 개혁 등 정부정책을 두고 국회에 대해 요청과 주문을 쏟아냈다. 반면 대통령 자신의 변화 의지를 드러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크게 소홀해 태도 변화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연설에 야당이 저마다 비판적 논평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 운영의 생산성이 상당부분 청와대와 대통령의 변화 의지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존중과 소통, 협력은 청와대ㆍ정부와 국회의 관계 이상으로 여야 간에도 긴요한 자세다. 정치적 가치와 이해가 다른 여야가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가 그런 이견을 좁히고, 타협의 길을 모색하려면 결국 상호존중과 끊임없는 소통이 불가결하다. 특히 야당 우위의 국회에서 야당이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나 ‘국정의 발목만 잡는다’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서는 안 된다. 1년6개월 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정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권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나라는 경제, 안보 곳곳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ㆍ야ㆍ청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여소야대 3당 체제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대립에 익숙하고, 협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까지 이어지는 20대 국회이니만큼 협력 정치의 초석부터 놓겠다는 각오를 모두들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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