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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검찰 수사로 발 묶인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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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어 검찰 수사로 발 묶인 대기업들

입력
2017.03.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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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최태원ㆍ신동빈 회장

글로벌 사업까지 차질 잇따라

재계 “정상적 기업활동에 피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관광규제가 계속되면서 중국 관광객들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9월 21일 중국관광객들로 붐비던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위 사진)이 13일 오후 한산한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관광규제가 계속되면서 중국 관광객들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9월 21일 중국관광객들로 붐비던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위 사진)이 13일 오후 한산한 모습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됐지만, 재계는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 활동의 시계’가 또 다시 멈추게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기업들은 대선까지 남은 2개월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중에선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CJ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경영 차질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작년 12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개월 째 발이 묶이면서 해당 기업들은 일상적인 글로벌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해외 사업 현안을 챙기는 데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두 그룹 모두 사드 배치 이후 노골적인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사업이 가장 큰 현안이다.

SK그룹에선 SK플래닛이 지난해 중국 민영 투자회사와 1조원대 규모의 투자 유치 협상을 벌였지만 사드 사태 이후 협상이 흐지부지됐다.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석유회사 상하이세코 지분 인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도 보류됐다. 최태원 회장은 중국 사업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나, 막상 악재가 터져 이를 활용할 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특히 SK가 뛰어든 일본 도시바 반도체 부문 인수전에는 미국, 대만, 중국 기업들이 가세해 다양한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지만, 최 회장으로선 발이 묶여 적극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부지 제공 후 중국의 보복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롯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영업이 정지됐고, 롯데제과와 미국 허쉬가 합작해 세운 상하이 초콜릿 공장도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중국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신동빈 회장은 작년 12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속수무책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6~10월에도 검찰 수사로 출국 금지를 당한 바 있다.

잇따라 악재가 불거진 중국 대신 신 회장은 국내 사업장을 돌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성주 사드 부지와 맞 교환한 경기 남양주 군용지 인근 롯데마트 구리점을 방문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반(反)기업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인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할 수 있겠느냐”며 “지나친 출국 금지 조치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문에서 대기업에 돈을 걷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업을 피해자로 보고 있지만 정작 기업 옥죄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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