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생 30% 채용 기준 있지만 가이드라인 강제력 없어 구호에 그쳐
지방대 출신 전혀 안 뽑은 곳도 21%
정부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공직 구성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지방대 졸업자를 30% 뽑도록 했지만 10곳 중 4곳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대 출신을 단 한명도 뽑지 않은 공공기관도 21%에 달했다.
25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09곳 중 올해 지방대 졸업생 채용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한 곳은 89곳(43%)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계획’을 통해 신규채용 시 지방대 졸업자를 30% 뽑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을 만들어 이 비율을 35%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0%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2012년 49%, 2013년 42%, 올해 43%로 절반 이상이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방대 출신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44곳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올해 신규채용 인원 25명 중 1명(4%)만을 지방대 졸업생에 배정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은 44명 중 5명(11.4%), 예술의전당은 8명 중 1명(12.5%)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용하는 등 공공기관 45곳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0% 미만이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111곳 중 57곳(51%)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0% 미만으로, 서울 소재 공공기관일수록 지방대 출신을 외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방대 졸업생을 30% 채용하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기업들이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을 우대하는데다 영어 성적, 자격증 등 스펙을 쌓기 위한 인프라도 서울이 훨씬 잘 갖춰져 있어 지방대 출신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요즘처럼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조차 지방대 졸업생을 배려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인재를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인재 채용 의무화 등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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