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논란이 예상대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5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국토교통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는 전날에 이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두 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매서운 추궁이 잇따랐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데다 관련기관들의 회피와 여당 의원들의 노골적 감싸기로 의혹의 실체에 다가서지는 못했다.
국토교통위의 LH 공사 감사에서는 한국-이란 K타워프로젝트와 관련한 미르 재단 밀어 주기 특혜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문화상업복합시설인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지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이란 국빈 방문 때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문제는 이 양해각서에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로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 재단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이다. 경험과 실적이 미미한 미르 재단이 국가적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미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앞서 청와대 비서관이 주관한 관련회의에도 참석했다.
교문위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감사에서는 설립 과정 등의 유사성 면에서 미르 재단과 쌍둥이 재단으로 일컬어지는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추궁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K스포츠재단이 소개한 태권도팀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계속 동행한 배경을 캐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경련이 주도한 두 재단 출연금 모금 경위는 기재위에서 집중 추궁받았다. 그러나 관련 소관 기관장들은 “자체 판단”이라거나 “실무자 선에서 결정한 것” 등이라며 의원들의 추궁을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미르 재단이 K타워프로젝트 MOU에 들어간 경위 등과 관련한 야당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두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등 핵심 증인 채택도 여당의 반대로 불발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두 재단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핵심을 찌르는 게 없다”면서 “의도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문화교류와 한류 확산을 위한 두 재단에 대해 무작정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을 내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단 설립배경과 운영 등이 불투명하고 최순실씨 등의 개입 정황 등이 뚜렷한데도 무작정 흠집내기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 규명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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