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5ㆍ8지진 5개월을 앞두고 경북도와 경주시 등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와 실천력에 있어 그 대책을 뒤따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다.
경북도는 8일 경북 안동시 도청회의실에서 국내외 지진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북 365/100인 포럼 지진안전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해 말 경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률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북도는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진 대응에서 복구단계까지 지빈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실행대책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도 지진방재 4대 전략인 ▦지진대응 조직ㆍ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 및 보강 ▦경보 및 대피시스템 전면 개선 ▦매뉴얼 구체화ㆍ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또 내진기능 향상 용역을 통해선 비용 문제로 더디기만 한 내진보강문제 해결을 위해 고효율의 선진 내진보강공법 개발ㆍ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연내에 최종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신규전략사업 국책사업 선전,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지진안정성 표시제 강화 ▦지진 관측소 확대 ▦ 대피소 등 안내체계 개선 ▦지진방재팀 신설 및 교육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도민행동요령 책자를 발간해 포스터와 리플릿 등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관련법 강화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시 지방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등 국세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로, 민간시설물은 34%에서 50%까지 높인다는 복안이다.
지진관측소는 23곳에서 40곳으로, 79곳인 지진ㆍ해일경보시스템은 150곳으로, 지진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민안전실에 지진방재팀을 신설해 지진전문가를 채용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도 지진 전담연구원을 배치하는 한편 지진전문가와 교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진대응 포럼도 구성한다. 소방ㆍ재난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초중고 교사 대상 지진대응 교육 실시, 지진대비 매뉴얼을 교육과정에 반영, 민방위교육에 지진대피 주민훈련 보강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
경주시도 국립지진방재 연구원 경주 설립 등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양산단층 등 각종 단층이 지나거나 인접해 있고, 원전 6기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국보급 문화재 122점 및 전국 문화재의 60%가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연구소 설립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지난해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환경관리센터와 지진, 화재 등 발생시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향후 수시로 이 같은 종합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사시 최일선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펼쳐야 한 경주소방서와 소방파출소 등에 대한 보강계획은 빠져 있는 등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내고 있다. 경주소방서 등 경북도내 17개 소방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최근 신축한 6곳밖에 없고 올해도 1억 원으로 지역안전센터 한 곳만 내진보강할 계획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재난 대응 매뉴얼의 업그레이드와 각종 안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한 경주로 결론이 난 만큼 안심하고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방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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