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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복귀 수순밟는 朴, 권한 정지 추진 나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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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복귀 수순밟는 朴, 권한 정지 추진 나선 野

입력
2016.1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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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광옥 비서실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민심’을 거스르며 국정운영 복귀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공백으로 인한 안보ㆍ경제 위기를 부각시키고 국정 재개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내치(內治) 복귀 신호가 될 22일 국무회의에는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회부될 예정이다.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 자체가 내치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일본에서 내달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며 외치(外治) 복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에는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과 안총기 외교부 2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종휴 주교황청 대사 등에게 임명장과 신임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재개한 것은 지난 10일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8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일정을 서서히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5%에 머문 상태에서 국정 복귀는 여론 반발을 더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 공소장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 공조 아래 정치적ㆍ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복귀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추 대표는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 박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으면, 국민탄핵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촛불집회를 하루 앞둔 이날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 본부‘를, 국민의당은 ‘박근혜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박 대통령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박상준기자 buttonp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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