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을 앞서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대체 후보지 세 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성주골프장이 조성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잘 충족했다”고 보고했다.
사드 배치 장소 변경은 한미 군 당국의 부지 선정 작업이 애초 치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초 국방부는 성산포대 배치를 발표하면서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을 고려한 최적의 부지”라고 설명했다. 성주 주민들이 연일 촛불집회를 열어 반대할 때도 “최적지라 다른 곳은 고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TK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3후보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자 “성주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제는 성주골프장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정부의 사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때문이다. 사드 설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꼬인 셈이다. 중요한 안보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게 마련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만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우여곡절 끝에 대체 부지가 확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성주골프장 인근 김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골프장이 김천 바로 남쪽이어서 김천 주민들 사이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천시는 어제 예정된 국방부 설명회를 거부했고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예고해 놓고 있다. 부지 매입 비용과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성주골프장 시세가 최소 1,0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드 배치 장소 혼란은 정부 탓이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김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민심을 추스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려면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 보장 장치가 불가결하다. 김천시의 반대를 ‘님비’로만 몰아붙이지 말고, 주민들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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