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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ㆍ13 선거 오늘 공식 점화···국민주권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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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ㆍ13 선거 오늘 공식 점화···국민주권을 다시 생각한다

입력
2018.05.30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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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식운동이 31일부터 시작돼 투표일 전날인 12일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3월 초부터 허용된 명함 배포 등 예비후보의 제한적 운동 범위가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사건 등 대형 정치ㆍ안보 이슈에 묻혔던 지방선거의 열기와 관심도 서서히 고조될 전망이다.

7번째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824명의 광역의원, 226곳의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 2,927명의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대다. 지난 24ㆍ25일 양일간 실시된 후보등록 결과 모두 9316명이 몰려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저런 사유로 공석이 된 12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입법 권력도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의외로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반드시 투표(70.9%)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의 55.8%에 비해 15.1%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봐도 15~29세만 55% 수준이었을 뿐 30대 이상에선 모두 70%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전국 선거인데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 지지도가 워낙 높고, 야당의 자중지란 속에 여야의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 보도 내용을 볼 때 현재까지 주요 지역 판세는 민주당 우세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를 돌아보면 어떤 선거든 일방적인 결과는 없다. '평화 대 반평화' 프레임을 내건 여당이든 '정권 중간평가'를 앞세운 야당이든 지방분권과 생활정치 취지를 살려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접근하면 '이변'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낳은 국민의 주권 의식을 확인하는 정치 행사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말했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한 대가는 열등한 자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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