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고ㆍ국제고 신입생을 일반고와 같은 날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시 선발을 첫 단계로 삼는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미달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새로 설립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 등은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입시 교육에 비중을 둔 운영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일반고보다 서너 달 먼저 전형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한 뒤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입시에 몰입해 결국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체 고교생의 5%에도 못 미치는 자사고ㆍ특목고 출신이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교에 서열이 매겨지니 중ㆍ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교육 몰입 분위기가 조장되고 사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돈 없으면 좋은 학교 가기 어렵다는 교육 불평등감도 갈수록 커졌다. 한편으로 공교육은 점점 황폐해졌다.
이번 조치는 이런 서열화를 막아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동시 선발로 바뀌더라도 자사고나 외고ㆍ국제고에 응시해 떨어진 학생은 미달인 다른 자사고나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다. 두 번째 응시에서는 갈 수 있는 학교 폭이 크게 줄어 자사고나 외고ㆍ국제고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안정 합격권의 학생이 이런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다. 또 안정 합격권에 들기 위해 일찌감치 더 치열하게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도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자사고나 외고ㆍ국제고를 없애거나, 그게 어렵다면 지원자 추첨 선발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ㆍ국제고 쏠림을 막아 일반고 중심으로 간다고 해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리란 보장이 없다.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 같은 제도를 늘려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한다. 당장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어 지역 간 고교 격차 해소 등 대책이 절실하다. 뒤틀린 고교 교육이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학 서열화와 그를 낳은 한국 사회의 인식과 구조를 함께 고쳐 간다는 접근 방식으로 교육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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