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수 혼선으로 정부 오판 키워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은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줬다. 재난 수습을 총지휘해야 할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첫 구조요청 후 53분이 지나서야 가동됐고 부처들과도 손발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결국 안전행정부가 지휘하는 중대본은 하루도 안 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꾸린 범사고대책본부에 지휘봉을 넘겨줘야 했다.
당시 엉망이었던 보고체계는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안행부는 TV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사고를 인지했다. 앞서 사고 사실을 파악한 해경, 해양수산부, 소방, 군 중 어느 곳도 안행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안행부 장관은 사고 소식을 보고 받고도 예정된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했고 현장에는 4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났다.
게다가 상황 파악과 구조 활동에 힘써야 할 중대본은 언론브리핑에만 몰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나마도 해경과의 혼선과 부실한 검증 탓에 발표 때마다 구조자수와 탑승객수가 오락가락했다. 오후 2시 발표한 구조자수(368명)를 4시 반에는 절반 이하(164명)로 정정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게 하고 가족들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2014년 2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적재난의 지휘책임이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바뀌었지만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 매뉴얼 정비에 태만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청와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 7시간 동안의 행적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 청와대는 “법률상 청와대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대통령의 7시간’을 둘러싼 의혹은 증폭됐다. 급기야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 대통령과 측근 실세인 정윤회씨가 참사 당일 만났다”는 세간의 풍문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감사원 감사로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국회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그나마 박 대통령의 행적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사건 발생 6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18회 보고를 받았고 7차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지시ㆍ보고의 상세한 내용과 당일 동선은 경호 문제와 ‘국가기록물’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은 컨트롤타워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