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까지 반발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어제 끝났다. 그러나 살얼음을 걷는 듯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늦춰질 기미가 없다. 당장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같은 대형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미국에도 북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기류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대북 전면 석유봉쇄 주장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의 ‘괌 타격 유보’로 한때 일었던 대화 기류는 이번 IRBM 발사를 계기로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강경 기류는 8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확인됐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론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경청한 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ㆍ상시 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송 장관이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서 미국 측에 확장억제력 확대를 촉구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각에선 송 장관의 언급이 비록 한국 내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옮기는 형식을 취했지만, 북핵이라는 비대칭전력에 대응하려면 결국 미군의 핵전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군사적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매티스 장관이 회담에서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 발언 역시 대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ㆍ군사적 제재 및 압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에 대화를 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했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늘 염두에 둬야 함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이번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일 뿐”이라고 위협했지만,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협상여지를 남긴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이 그동안의 벼랑 끝 전술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도발 중단 등을 앞세워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평화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면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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