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완료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하지만 편법 증여 등의 위선적 행태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국회 청문회에 앉히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가 낙마하면 가뜩이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조각이 또다시 지체될까 청와대는 가슴을 졸였다. 그때 청와대를 살린 게 정의당이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에도 ‘데스노트’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됐던 정의당이 홍 후보자를 인정하기로 당론을 정해 숨통이 트였다.
▦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장관의 임명 여부는 예외 없이 정의당 결정대로 됐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안경환 법무, 조대엽 고용노동, 박성진 중소벤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반면 야 3당이 반대한 인사라도 정의당이 찬성한 경우에는 결국 임명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하며 결사 저지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각에 입성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무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정의당 손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 족집게 같은 정의당의 판별력은 “국민의 상식에 의존해서 평가한 결과”라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말한다. 원내 의석이 6석에 불과한 터라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다면 임명을 반대할 만한 치명적 결격 사유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답’이 나온다고 한다. 정의당의 독특한 정치적 위치도 관련이 있다. 4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정의당이 야권의 손을 들어주면 1대 3으로 여권이 고립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 ‘로비성 해외출장’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자진사퇴를 정의당이 난상토론 끝에 당론으로 정했다. 당초의 ‘입장 유보’에서 잇단 추가 의혹에 사퇴 촉구로 기울었다. ‘문재인 정부 공격용’으로 보수 진영이 의혹을 키우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김 원장 거취 문제는 임계점에 닿았다. 더 버티면 ‘김기식 리스크’가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까지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정의당 데스노트’ 법칙은 이번에도 통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충재 수석논설위원 cj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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