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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기자

등록 : 2018.01.11 16:56
수정 : 2018.01.12 00:31

‘민생 입법ㆍ갈등 조정’ 투 트랙 전략 꺼낸 2년차 여당

등록 : 2018.01.11 16:56
수정 : 2018.01.12 00:31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열고

“文대통령 국정운영 이행 돕겠다”

2월 국회서 ICT법 등 처리 나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 동안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연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을 위해 입법과 갈등 조정 투 트랙 차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정책ㆍ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후방 지원을 시작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2년 차 국정운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민생 입법을 정부여당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대료 개혁, 가맹본사 갑질 근절대책, 카드 수수료 인사, 복합 쇼핑몰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에 맞춰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마련 등 4개 입법의 경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은 갈등 조정자 역할도 자임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주체를 19일까지 차례로 만나 ‘현안 경청회’ 형식으로 조언을 듣겠다는 것이다. 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면서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대타협 추진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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