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핵 프로그램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구체적 북핵 해법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공동선언문도 공동기자회견도 없었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세기의 담판’이라고 주목 받았지만, 그러기에는 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가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다. 급작스럽게 정상회담이 성사되다 보니 사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확인한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미중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핵ㆍ미사일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도발이 현실화했을 때 미중 간 조율되지 않은 대응으로 한반도가 뜻하지 않는 전운에 휩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핵과 관련해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평화적 해결, 즉 북한과의 대화 기반이 마련되려면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핵이 중국과 조율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독자적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독자 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실질적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한 미중 관계 악화가 북핵을 넘어 국제안보와 무역 등 전방위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꺼낼 카드가 아니다. 군사적 옵션 역시 파괴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 결국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구도 속에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적극적 대북 역할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다. 정상회담 직전 공개한 미국의 전격적 시리아 공습에서도 그런 의지가 엿보였다.
문제는 북한의 행동이다. 또 미중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는 와중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초래될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다. 북한에 대한 엄중한 관리의 긴박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정부의 외교도 이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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