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2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이자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통산 열 번째 유엔 제재다.
두드러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관심이 집중됐던 대북 유류제재는 석유정제품에 한해 공급량을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던 지난 9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해 공급량을 50만 배럴까지 추가로 낮추기로 했다. 두 차례 결의를 통해 90% 가량이 차단되는 셈이다. 북한 외화벌이의 유력한 수단이었던 해외노동자 송출 문제도 2년 이내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귀환 조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새로 추가된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유류제재의 수위를 바로 강화한다는 ‘트리거 조항’이다. 결의 과정에서 미국은 원유공급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과 치열한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신 회원국의 유류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추후 이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하는 타협안을 택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국도 원유공급을 마냥 거부할 수 없는 ‘최후통첩’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나올 때마다 이를 정면 배격하면서 추가 도발로 대응하곤 했다. 김정은이 최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대화 제스처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보리 결의를 명분으로 또 다시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 외무성이 결의 채택 뒤 “전쟁 행위로 낙인하고 전면 배격한다”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한 것도 우려를 높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하고, 이에 안보리가 원유공급 제재에 들어갈 경우 북한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효과는 물론, 대화로 국면을 이끌 동력도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에 대한 마지막 채찍이 돼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전후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는 대담한 제안까지 한 마당이다. 물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 평화조치인 만큼 이를 무시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은 미국 정부의 군사적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 뿐이고, 이는 남과 북 모두에 재앙일 뿐이다. 이번 결의에 담겨있는 중차대한 메시지를 북한이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