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교과서 정치쟁점 변질 안타까워"
文 "친일, 친독재 교과서 만들려 하나"
金 "野, 집필진 구성도 전에 억지만"
노동개혁 입법 등도 입장차 여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도리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사실상 말싸움 정도의 토론을 벌이며 각자의 입장만 반복해 향후 ‘국정화 정국’의 경색이 심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태어나선 안될 정부, 못난 역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선 되겠는가”라며 “(한국사 국정화는)이것을 바로 잡자는 순수한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청와대가 친일ㆍ친독재 교과서를 만들려 하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과서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 여기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모두 108분간의 회동에서 여야지도부는 고성까지 주고받으며 약 30분 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개혁입법의 마무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 등을 당부했다”면서 “교과서 국정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회동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 했지만 국정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든지 예산심사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화 중단 요구에 대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참고 있는데 그만 하라고 얘기했다”고 전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법 몇 개 처리해달라는 데 어떻게 34개월 동안 발목을 잡으면서 안 해줄 수 있느냐”고 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경제ㆍ민생이 중요하다’는 원론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정책 방향과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여 정기국회 입법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한중ㆍ한베트남ㆍ한뉴질랜드 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 등을 주문한 가운데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11월 처리에만 의견 접근을 이뤘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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