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권 설득 쉽지 않아
예결위 상정 카드 만지작
野 “文대통령의 정치적 쇼”
9월 돼도 승인해 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급랭하고 있는 정국의 여파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강행 처리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야권은 이번 추경을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며 대치 전선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당 김동철ㆍ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너무 협조를 안 하니 (추경 통과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회동을 했다”며 “(일단) 내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선 추경 처리에 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에선 제출 다음 날 바로 예결위에 상정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7월 이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간에 쫓기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예결위를 통한 강행 처리와 야권 설득을 통한 7월 임시국회 통과 두 가지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은 만만치 않다. 결국 야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최선이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정국에선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공산이 커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의 강행 고민에 야권은 “이번 추경은 법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재정법 89조가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세 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세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절차적 하자도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달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성장률 등 현 지표를 고려해 추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대선이 끝나자 마자 문 정부가 유 부총리에게 말을 바꾸게 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추경은 경제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이자 독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지도부도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 줄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추경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 7월 국회를 소집한다면 8ㆍ9월이 돼도 추경은 승인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을 하고 싶으면 문 대통령이 인사 강행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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