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돈은 반환을 못 박지 않고 일본과 용도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가 “양국 공식 합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일본 스스로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며 상처 치유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바람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처리 방침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재협상 요구나 파기 선언까지는 하지 않고 협상 내용을 일부 수정해 엉거주춤 봉합한 모양새다. 애초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커다란 인식 차이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데다 국내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다. 합의를 파기하라는 만만찮은 국내 여론과 합의 폐기 및 재협상을 다짐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일방적 합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1㎜도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일본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2년 전 합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협의도 난망이다.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후속 대책이 나오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런 대응으로 소녀상 철거 및 성노예 표현 사용 자제 등 논란이 된 비공개 합의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려던 정부의 기대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외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도 얻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일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해 내느냐이다. 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사 문제를 “진실에 입각해 다루겠다”면서도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과거사 문제와 다른 한일 관계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전략의 확인이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당면한 북핵 문제 대응이나 경제 협력, 인재ㆍ문화 교류 등의 숙제가 많다. 불만이더라도 일본 정부가 좀 더 길고 멀리 내다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호응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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