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모양이다. 과거 5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거리 로켓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면 바로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번 발사를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으로 보는 이유다. 당연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세계를 상대로 한 중대 도발이다. 끝 없이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추가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가속되는 분위기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탄두를 실어 나를 장거리 투발(投發)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처음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2006년 첫 핵실험을 단행한 뒤에는 대략 3년 주기의 추가 핵실험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왔다. 여기서도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투발 수단을 결합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일관된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발사대를 67m 높이로 증축했다.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이 뒷받침돼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은 사거리 1만㎞, 탑재 물체 중량 100㎏였던 2012년 12월 발사 로켓에 비해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게 틀림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의 사거리가 1만3,000㎞, 탑재 물체의 중량은 5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론상 500㎏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탄을 미국 동부지역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날로 발전하는 북한의 핵 능력과 투발 수단은 전세계에 심각한 위협이고 재앙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중대한 위협과 도발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3일 우리정부와 미국, 일본 정부가 강력한 경고와 함께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중국 정부도 북한을 향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다.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급작스런 평양 방문도 대북 압박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소형ㆍ다종화한 핵탄두와 중ㆍ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투발 수단 개발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나선 이상 웬만한 대응책으로는 그런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 수위와 강도를 높여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만의 엄중경고가 아닌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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