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가 온통 잿빛이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부진하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1월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수출 등이 전월보다 감소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공격적 투자가 난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는 작년보다 5.2% 늘어난 122조7,000억원에 그쳤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그룹은 18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전망일 뿐 실제 집행 규모는 줄게 마련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3월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125조9,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는 그 92.6%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목표치에도 미달한다.
무엇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R&D) 투자 계획이 지난해와 비슷한 31조8,000억원에 머물러 심각성이 더하다.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하는 상황에서 R&D 투자 위축은 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돈 있는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투자할 곳이 없어서이고, 거꾸로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의 좀비기업이라 애초에 투자 여력이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좀비기업이다.
따라서 우선 좀비기업의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대기업은 7월 초, 중소기업은 11월 초에 구조조정 대상 선정을 마친다는 금융위원회 일정이 나와 있으니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4ㆍ13 총선 등 정치일정을 비켜가자는 것이겠지만,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루다가는 부실만 키운다. 좀비기업의 시장교란이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마저 방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적극적 규제완화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당장 전력ㆍ도로 등 인프라의 적기 완공, 에너지 신산업 시장 지원 확대,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세액공제 확대와 금융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가능한 조치는 서두르고, 불가능한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 ‘희망고문’이라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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