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EU 정례 정상회의 앞두고 긴급 모임
저마다 입장 달라 진통, 공동 대응엔 공감대
갈수록 꼬여 가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빈손에 그쳤다. 이에 따라 28, 29일 열리는 정례 EU 정상회의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 개혁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소속 16개국 정상들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비공식 미니 EU 정상회의를 열었다.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정상회담이었다. 각국 정상들이 저마다의 입장을 내놓는 바람에 구체적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난민 문제를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게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그 동안 EU의 의무적인 난민 분담 수용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셰그라드 4개국(V4)’ 정상들은 불참해 ‘반쪽 회의’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이런 이슈(난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회의에선 이(난민 문제 해결)를 하겠다는 많은 선의가 있었다. 일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합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난민이 처음 도착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국가는 이른바 더블린 규칙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항구적인 난민 정착 지원 메커니즘을 요구했다. 더블린 합의에 따라 EU 역내에 들어온 난민은 제일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
최근 집권한 이탈리아의 우파 포퓰리스트 정치인 주세프 콘테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다층 전략’이라는 제안을 통해 난민 문제는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EU 난민정책에 큰 폭의 변화를 주장했다. 콘테 총리는 유엔난민기구나 국제이주기구와 협력해 난민들이 거쳐 가는 터키, 리비아 등의 국가에 망명신청을 조사하기 위한 난민보호센터를 설립할 것과 EU의 역외 국경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는 국가들에 홀로 이 문제를 떠넘길 수 없다. 이는 이들 국가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EU 회원국 간 연대를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불법 이민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EU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때 EU의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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